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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지난 16일밝혔다.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감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를 재판 업무에서 즉각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한 지 이틀 만이다.

윤리감사관실은 "국회 자료와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도대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어디까지 떨어뜨릴 참입니까? 법원은 당장 지귀연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고…."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재판 업무 배제 등 조치가 없으면 지 부장판사 얼굴이 찍힌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면서, 민주당은 법원에 사진 등 자료를 제공하고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자정을 촉구하기 전에 국민들 앞에 사진을 내보내는 것이 꺼려져서 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법부를 향한 지나친 압박이라는 논란이 있는 데다 당이 폭로전을 주도하는 게 대선 정국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