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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민주주의 파괴세력, 이재명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 서민철 사회1부장
  • 등록 2025-05-18 16:23:16
  • 수정 2025-05-18 16: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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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모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우리 근대 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하는 법치주의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도 민주주의 파괴 세력이구나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 죄 처벌 안 받게 하려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남미에서 거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하는 대통령들이 사법부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도 했다.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이런 법은 다른 나라에도 없다고 말하고 '법왜곡죄'를 한다는 것은 판사 판결이 자기들 마음 즉 더불어민주당 마음에 안 들면 그거 처벌하겠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천하람 의원은 이 논의를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인민재판소 만들자고 할 것 같다면서 왜냐하면 판사들을 처벌해야 되는데 일반 법원에서 안 되니까 계속 특별 법원 만들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내는 법관만 정의롭다라고 하는 거의 법치주의 파괴를 넘어서 삼권분립을 완전히 뒤흔드는 형태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하람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본인에게 죄가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에서 위안설법을 통해서 법을 뜯어 고쳐서 자기 죄를 사후적으로 없애버리고 자기 죄를 판단해야 되는 검찰 때려잡기까지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법원 때려잡기까지 하는 정치인이라면서 본인은 웃으면서 무슨 잘못 안 하는 사람이 외롭다는 이상한 얘기를 했다. 이것은 뭐 자기 고백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면서 이렇게 뻔뻔하고 우리 법치주의를 왜곡 시키는 정치인은 퇴출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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