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항소심 최종 변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 측은 2시간여 동안 팽팽히 맞섰다.
먼저 건보공단은 "담배가 질병의 원인이라는 건 너무나 뻔한 진실"이라고 호소했다.
30년 이상 흡연하거나 20년 이상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우면 비흡연자보다 소세포 폐암에 걸릴 확률이 54배 이상 높다고 강조했다.
호흡기내과 전문의로 수많은 폐암 환자를 봐 온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직접 폐암의 주요 원인은 바로 담배라고 강조했다.
반면 담배 회사들은 자신들의 손을 들어준 국내 법원의 이전 판단을 존중한다며 변론에 힘을 실었다.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담배 말고도 다른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담배를 피우든, 끊든 결국 흡연자의 선택이란 거다.
또한, 담배가 기호품으로 사회에서 인정받는 상황에서 법 위반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과거엔 국가가 직접 판매하기도 했고 지금도 제조와 유통이 적법한데 위법 행위라고 볼 수 있냐는 거다.
환자 3천여 명의 5백억 원대 공단 진료비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은 이제 12년째를 맞았다.
2020년 1심 재판부는 암과 흡연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담배 회사가 승소했다.
약 5년간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뒤집힐 것인지.
재판부는 양측에 석 달간의 자료 제출 기간을 더 준 뒤, 선고기일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시, 2026 구절초 꽃축제 준비 '착착'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축제의 기본 계획안과 행사 운영 ...
정읍시, 청년수당 최대 360만원 지원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6일부터 20일까지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수당(활력·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시는 청년...
정읍경찰서, 새학기 아동 안전 강화 직무교육 실시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새학기를 맞아 '26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56명을 대상으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새 학기 아동 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관내 학교 주변과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범죄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와 ...
전주예수병원, 파키스탄 지역 보건 캠프 열어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PMCI)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파키스탄 카라치 및 샤디빨리지역에서 지역 보건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여기에는 김상균 국제의료협력단 국제본부장을 비롯해 양성열 소화기내과 과장, 임정규 영상의학과 PA, 김동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등 예수병원의 전문 .
평등과 배려로 함께하는 울산교육…성평등 인식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성평등 인식을 넓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5일 집현실에서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부모의 육아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를 열었다. ‘일...
덕유산국립공원 합동 현장점검 통한 탐방객 안전관리 강화
[뉴스21통신/김문기]=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3월 4일 무주소방서와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 낙석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내 낙석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실시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한 △낙석방지시설 및 안전난간 상태 ...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현장 실사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목)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를 찾아 화곡동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직접 살폈다. 진교훈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대규모 단지 조성에 걸맞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