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반대했다더니… 한덕수·최상목·이상민 진술, 국무회의 CCTV와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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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5-05-26 20: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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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통령경호처 비화폰(도·감청 방지 휴대전화) 서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기록이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을 발견하면서 12·3 비상계엄 관련 증거인멸 의혹 수사가 본격화했다.

그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비상계엄 국무회의 당시 폐쇄회로(CC)TV에서 이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점이 발견되면서 내란동조 혐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는 이틀마다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설정됐다.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 경호처와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6일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김 전 청장의 비화폰 기록이 원격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비화폰의 통화 기록은 관리자에 의해 원격으로 삭제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록 삭제 이후에는 비화폰 소지자가 휴대전화를 열어도 통화 기록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당시 홍 전 차장 등이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폭로를 이어가던 상황에서 기록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원격 삭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지난해 12월12일 경호처 직원에 비화폰 기록의 원격 삭제를 요구했지만 해당 직원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는 이에 앞서 이미 삭제가 이뤄진 셈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누가 어떻게 삭제한 것인지는 수사 중”이라면서도 “비화폰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라 경호처에서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내란 관련 비화폰은 경호처와 군이 각각 관리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이 소지한 비화폰도 기록이 원격 삭제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비화폰에 남은 기록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단은 경호처와 비화폰 서버의 임의제출을 합의한 이후 약 한 달간 12·3 비상계엄 9개월 전인 지난해 3월부터 비화폰 통신기록 복구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한 지난해 12월3일부터 기록만을 제출받았지만,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등 국무회의 관련 내란 혐의와 관련해 나머지 서버 기록을 추가 제출받을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진행 중인 검찰도 법원에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요청한 상태다. 특수단 관계자는 “필요하면 법원 쪽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수사도 본격화했다.

특수단은 이날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을 소환해 국무회의 당시 내란 동조 혐의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이들은 그동안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했지만 경찰이 확보한 대통령실 집무실 복도와 국무회의가 열린 대접견실의 기록이 담긴 CCTV 영상에는 세 사람의 진술과 다른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대선을 앞두고 국민께 할 말이 있는지’, ‘불법 계엄을 사과할 생각이 없는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재판에 출석한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 제1공수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특수부대의 국회 투입 등 상황과 지휘 체계 등에 대해 증언했다.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은 다음달 5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