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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법관 증원법 개정안 처리 방침
  • 김민수
  • 등록 2025-06-04 17: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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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오늘 오후 2시 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뒤, 오후 4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일(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법사위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안이 발의돼 있다.


앞서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도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자격이 논란되자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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