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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민주 "이미 협상... 지금 얘기할 내용 아니다"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09 12:12:26
  • 수정 2025-06-09 13: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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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9일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반환하라"는 국민의힘 일각의 주장에 코웃음을 치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는 국민의힘 입장을 전한 언론 기사 제목을 올린 뒤,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댈세!"라고 적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게시물은 최근 국민의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앞서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전날 SNS를 통해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직 반환을 촉구했다. 나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권,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즉시 반납해야 한다"고 썼다.

민주당은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서영교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는 2년 단위 협상으로, 1년 만에 원내대표가 바뀌었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직을) 내놔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22대 국회가 출범할 때 이미 의석수에 맞게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협상했다.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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