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 페이스북 발언
  • 김민수
  • 등록 2025-06-10 17:23:16

기사수정


대통령실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 등 주요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앉히겠다고한다. 경악할 일이다.


헌법재판관 자리로 거액의 변호사비를 대납하려는건가?

헌법정신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자, 헌정사에 유례없는 이해충돌이다.


이는 단순히 보은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를 통해 뒤집으려는 '사법 보험'을 들겠다는 노골적 의도이다.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 도입으로 이중삼중의 이재명 무죄 사법보험을 중층보장하려는 방탄 보신인사다.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최고 헌법기관이다.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헌법재판관 인사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헌법과 상식의 한계를 넘어선다.


사법 행정 입법의 삼권분립을 삼권붕괴로 몰아가는 만행이다.


대통령은 이승엽 변호사 추천을 즉각 철회하고 국론을 심각히 분열시키고, 국민신뢰와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헌법재판관 후보 선정 프로세스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국민의 방패를 범죄자 대통령의 방패로 전락시키는 참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김문근 단양군수, SNS 밴드 홍보 활동 ‘선거법 위반’ 고발당해 충북 단양군의 김문근 군수가 지역 주민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식 고발됐다.  고발인 A 씨는 최근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김 군수가 수천 명의 주민이 가입한 SNS 밴드 ‘단양의힘 김문근’에서 자신의 실적과 업적을 반복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2. 안보 대재앙…野 "국민 59%가 등 돌린 방첩사 해체, 누구를 위한 국가 자해인가“ [국회=서민철 기자] 이재명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사실상 공중 분해하는 초유의 조치에 돌입하자,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을 지켜온 예비역들과 정치권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국회에서 '방첩사 해체, 간첩은 누가 잡나?'를 주제로 긴급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번 조치가 국민 여론과 안보 ...
  3. 10월1일, 경기버스 파업시 파주시 비상 수송 대책안(파주시 홈페이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 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30일 조정회의에서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달 1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파주시는 다음 달 25일 첫차부터 마을버스 요금을 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요금 인상은 지난 2019년 요금 인상 이후 6년 만에 시...
  4. 양천구,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성황리 개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난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양천문화회관과 스마트경로당 등에서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 ‘언제나 청춘! 건강 백세’ 행사를 열고, 지역 어르신 1,000여 명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의 활기찬 삶을 응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사전 행사로 마련한 &l...
  5. 안산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발판 삼아 AI 육성·기업 지원 박차 안산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발판으로 인공지능(AI)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기업 지원과 기술 공모 활성화를 추진하며 지역 혁신성장과 미래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24일 한양대학교ERICA 프라임 컨퍼...
  6.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찾아 민생 살펴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26일(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를 살피는 등 민생을 살폈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날 방신전통시장과 송화벽화시장을 잇따라 방문해 상인들과 시장을 찾은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 진교훈 구청장은 과일 가게, 정육점 등 시장 점포 곳곳을 방문해 명절 물가를 살피.
  7. 송언석 "윤호중 장관 사퇴해야…대전 화재 현장점검 나설 것" [뉴스21 통신=추현욱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주요 시스템이 마비된 사태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 장관은 우선 사태 수습에 최선을 다하되,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하길 바...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