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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대통령 형사 재판 가능 여부 입법적으로 해석해서 정리해야한다
  • 김민수
  • 등록 2025-06-11 15: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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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의 경우에 진행중인 재판은 중지한다고 하는 형소법


정 의원은 "100%라고 본다"면서도 "재판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판사들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판사가 와서 다시 기일 지정해서 '재판하겠다' 그럴 개연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해결해 놓는 게 낫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의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원지법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의 공판준비 단계를 진행 중이다.




이울러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도 당초 지난달 20일 첫 공판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들은 앞서 대선 이후로 기일을 추후지정했고 현재까지 별도 기일 지정은 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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