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6개 지방자치단체장 (염태영 수원시장과 최 성 고양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은 11일오전 국회를 찾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
철회를 요구했다.
도내6개 단체장들은 정부의 추진방안에 따르면 6개 지자체는 최대 2천700억원, 총 8000억 원 이상 예산이 줄어들어 재정파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이같이 요구하며,당사자인 지자체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지방재정 개혁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이들 단체장들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치재정 확충이 전제돼야 하므로, 정부는 2009년 약속한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의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정부가 원래 약속했던 지방재정 확충계획부터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4년 7월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지방소비세율 상향조정(11%→16%)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약 8000억원)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19.24%→20%)을 통해 약 4조7000억원의 지방재정 보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공동기자회견에 나선 6개 지방자치단체장은 추진 방안을 즉각 철회하고 재정확충 약속을 이행할 것,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해법 마련에 적극 나설 것 등을 요구하며 전국 지자체와 행정자치부 장관 항의방문, 서명운동 등의 공동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달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18년부터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공동세로 전환하고, 시군조정교부금의
배분방식을 변경하는 등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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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24.06.02 [17:10] | 발행호 [289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