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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9월 ‘검찰’ 사라질 듯…“검찰청 폐지”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16 2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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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검사'는 공소청 소속으로 유지


내년 9월 쯤엔 '검찰'이라는 단어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선 2~3달 안에 검찰개혁법안을 처리한 뒤 1년 유예를 거쳐 늦어도 내년 9월엔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이 늦어도 3개월 안에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유력 매체 취재결과 여권 핵심 관계자는 "9월 정기국회 전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1년을 거친 뒤 내년 9월 중수청과 공소청을 출범시키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했다.

검찰청을 없애고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쪼개는 골자가 달라질 일은 없다는 것이다. 

여권 일정대로라면 '검찰' 조직은 76년 만에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검사'라는 명칭은 유지됩니다.

'영장청구권은 검사만이 가능하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공소청 소속으로 검사 직위는 유지된다.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도 검찰개혁을 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지난 3년간 검찰 모습이 정말 참담했다"며 "다른 권력기관 개혁보다 우선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장으로 바뀌면서 현행 장관급인 검찰총장 직을 차관급으로 격하하는 등 구체적인 안은 이견도 있어 추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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