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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납북자가족모임 대북전단 살포 강력 대응
  • 추현욱 사회2부기자
  • 등록 2025-06-16 2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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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가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16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납북자가족모임이 이날부터 22일 사이 임진각에서 전단을 살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날 김경일 파주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납북자가족모임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예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현행법상 불법인 헬륨가스 등 반입 확인 즉시 경찰·경기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현행범 체포 ▲임진각 등에 대한 순찰 강화 ▲불법행위 발견 즉시 고소·고발 조치 ▲도 특사경과의 공조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에 대한 출입금지 및 퇴거 조치 등 대응 방침을 세웠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항공안전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대북전단 살포행위와 관계된 모든 현행법령을 적용해 사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모처럼 찾아온 접경지 주민들의 평온을 깨트리는 일"이라며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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