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 외지인조차 잘 찾지 않던 이 조용한 시골 마을이, 지금은 지역 정치와 행정의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는 증거로 떠오르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5월 7일, 장평리 일대에 추진 중인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 시설 설치사업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절차는 ‘합법’이었고 서류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정의 시작에는 김창규 제천시장의 측근, 이찬구 씨의 이름이 있었다.
이찬구. 그는 김 시장 선거캠프에서 선대 위원장을 지낸 핵심 인물이다. 폐기물 업계 관계자 A 씨는 작년 겨울, “폐기물 사업을 같이 해보자”고 접근해온 인물이 바로 이 씨였다고 폭로했다.
당시엔 태양광 얘기조차 없었다. 처음엔 ‘그냥 폐기물’이었다. 하지만 그 수상한 제안은 몇 달 뒤, 실제로 태양광 폐 패널 재활용 사업으로 구체화됐다. 그리고 놀랍게도, 사업 용지는 이찬구 씨와 관련된 토지와 겹친다.
시민의 눈은 속일 수 없다.
이쯤 되면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측근이 먼저 움직이고, 시가 뒤따른’ 전형적인 이권 개입의 패턴이다.
그런데도 제천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시민 설명회? 반대 서명? 그저 ‘절차적 통과 의식’에 불과했다.
심지어 단양군은 과거 주민 반대에 따라 폐기물 사업을 반려한 바 있다. 하지만 제천시는 법만 따지며 그대로 밀어붙였다. 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
그리고, 적합판정 한 달 뒤. 김창규 시장은 슬그머니 기자실을 찾아 “난 반대한다”고 말했다. 공식 기자회견도, 사과도, 해명도 없었다. 말 그대로 ‘면피성 발언’이었다.
자신의 캠프 핵심 인물이 연루 의혹에 휘말린 사안인데, 시장은 마치 남의 일인 듯 말했다. 묻고 싶다.
“당신은 진짜 몰랐나, 아니면 모른 척한 건가?”
측근의 이름, 사업 초기 개입 정황, 연관된 땅, 반복된 보완 끝에 ‘기습적’으로 내려진 적합판정. 무엇 하나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다.
이찬구 씨는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말뿐이다. 의심을 풀려면 설명이 필요하다. 그는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번 사안은 더 이상 환경 문제가 아니다. 이는 권력이 사익과 뒤엉켰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다.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선거캠프 인맥이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제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자.시민 없는 개발은 범죄다.침묵하는 권력은 공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