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특검팀, 특검법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첫 조사를 받은 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밖으로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29일 새벽 0시59분께 서울고검 중앙현관에 모습을 드러냈다. 전날 오전 9시54분께 조사를 받으러 서울고검 청사로 들어간 지 약 15시간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마치고 나올 때도 입장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차량에 탑승했다.윤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 넘지만 실제 조사가 이뤄진 것은 5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쪽이 조사 담당자를 바꿔달라며 3시간 넘게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전날 본격적인 조사가 이뤄진 것은 오전 10시14분부터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조사를 맡은 것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었다. 박 총경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조사는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오후 조사는 전날 오후 1시30분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점심 식사 이후 돌연 조사자인 박 총경의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장하지 않고 대기실에서 버텼다.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지휘했으며, 윤 전 대통령 쪽이 고발한 인물이라는 이유에서다. 윤 전 대통령 쪽은 내란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와 경찰의 지난 1월3일 체포 시도와 같은달 15일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자들을 고발한 바 있다.
특검팀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지휘한 바 없고,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이 허위사실로 특검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특검법의 수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변호인들에 대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실 입장을 거부할 경우 “다음 단계 조처”를 고려하겠다며 긴급체포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쪽은 고집을 꺾지 않았다. 또 전날 오전 진술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았다.
결국 특검팀은 전날 오후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와 계엄에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전날 오후 4시45분부터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한 조사를 재개했다. 이어 특검팀은 전날 밤 9시50분께 조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은 3시간 가량 자신의 진술조서를 열람하고 특검 쪽과 다음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 중단된 조사와 두차례 식사 시간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조사를 받은 시간은 5시간5분 밖에 되지 않는다.
전날 조사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못했다고 보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30일 오전 9시에 다시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조사할 내용이 많이 남아있다며 앞으로 윤 전 대통령을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마친 뒤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포 방해 등 관련 부분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사자 교체 요구로 중단돼 추가조사를 못 했고, 오후부터 시작된 검사들 조사도 조사할 부분이 상당해서 30일 오전 9시로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만 조사했고, 곽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비화폰 정보 삭제 지시에 대한 조사는 아예 조사를 시작하지 못 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면서 “(조사 횟수) 제한이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을 앞으로 수시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은 조사를 마친 뒤 윤 전 대통령 측에 출석통지서를 서면으로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30일 조사에 응할지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출석 일정과 관련해 “조율중”이라고 말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 간에 2차 출석 방식에 대한 논의는 없었는데, 박 특검보는 “기본 방침은 공개소환”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는 적극 응한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조사할 때도 조사자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적극 진술하는 걸로 봐서 월요일(30일)에도 출석할 걸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의결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국무회의 관련 수사는 경찰에서도 이첩받은 게 있고,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도 기존에 한 수사가 있다”며 “다같이 기록이 와서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