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shuud.

오늘자 "데일리 소닌"에 "외무장관님, '스탄스'에서 대통령을 방문하는 것이 여전히 세계에게 부끄러운 일인가?"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 기사 내용은 "모든 국가와 우호 관계를 맺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지나치다. 지나치면 모든 것이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였습니다. 기사 작성자는 고위 관리의 방문 빈도를 강조했지만, 양자 관계 내용은 생략했고,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에서 몽골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가치 기반 외교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제약된 공간에서 몽골은 민주주의 가치를 최대한 수호하는 것 외에도,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모범을 보임으로써 역내 민주주의를 확산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우리나라에게 이러한 책임은 외교 정책의 중요한 구성 요소입니다.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우리나라가 민주적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입니다.

소프트파워 정책은 우리나라의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독립적이며 다자적인 외교 정책 방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소프트파워 정책은 무력이나 강압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국가들을 설득하고 설득하는 능력으로 정의됩니다. 몽골은 경제적, 군사적 역량이 취약하지만, 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그리고 제도적 발전은 역내에서 우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 법적 유산은 민주주의 국가들에 의해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한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 몽골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지역에서 권위주의 정권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대한 강력한 반증입니다. 

정치학에는 규범적 권력 또는 규범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몽골이 유목 문명과 전통 문화에 발맞춰 민주적 거버넌스, 시민적 자유, 그리고 다원주의를 발전시켜 왔기에, 몽골이 이 지역 국가들을 위한 모범적인 규범적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기에, 우리는 국제 무대에서 이러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일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발전에서 우리를 앞지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발전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프리덤 하우스"는 우리나라를 중앙아시아에서 유일한 "자유로운" 국가로 정의합니다. 이러한 정의와 우리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에게 이웃 국가와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고, 공동의 이익을 수호하며, 국민 간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이 지역의 민주적 가치를 증진할 도덕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과 국가 원수들의 잦은 방문은 우리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비판받고 있으며,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그들이 우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들처럼 되어가는 것처럼 해석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는 몽골 외교 정책의 미묘한 차이 중 하나에 대한 인식 부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순종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양보 없이 상대국과 소통하는 것으로, 이는 비교적 독립적인 특성입니다. 국빈 방문을 받고, 무역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지역 대화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결코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가 아니라, 소프트파워 정책을 실행하고 신뢰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외국 국가 원수를 접견하고 그 답례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몽골의 민주주의 제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전략적 플랫폼입니다. 우리의 고위급 방문에는 시민사회 대표단이 항상 참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몽골은 군사력과 경제력은 약하지만, 세계에 본보기가 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고 있습니다. 비록 국내에서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몽골의 자유로운 언론, 자유로운 선거, 그리고 국제적 명성은 그 자체로 훌륭한 가치를 지닙니다. 몽골의 열린 사회와 대의적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모델에 신뢰성을 더합니다.

몽골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미국, 일본, 독일, 유럽 연합, 한국 등 제3국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관계는 전략적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이기도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에서 몽골의 위상을 강조합니다.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과 같은 국제 기금은 몽골의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 실적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지원은 이 지역의 민주주의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정책 조건입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의 외교 정책은 가치 중립적인 정책이 아닙니다. 상호 존중하는 대화와 문화 외교를 통해 민주적 가치를 확산하고자 하는 열망을 표현하는 조치입니다. 안정적이고 확립된 민주주의 체제를 가진 국가는 주변 지역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보편적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정책입니다. 자유를 중시하는 몽골 국민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몽골은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치고자 합니다.  지정학적 분열과 분열,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의 증가라는 현 상황에서 몽골 민주주의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모범이자 모토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으로서 몽골은 자신의 자유를 수호할 뿐만 아니라 외교 정책을 통해 이를 지역 전체에 확산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 지역 민주주의의 미래는 말뿐 아니라 모범적인 행동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몽골의 외교 정책은 일관되고 체계적이며 일관성 있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의 외교 정책이 관계 측면에서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도덕적 차원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사상 이전에 본 적이 없는 흥미롭고 혁신적인 현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