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 사진=kbs뉴스 영상 캡쳐

지난 2023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박정훈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박 대령은 보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부당한 수사 외압은 있었다고 폭로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구체적 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등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해병대 사령관은 오히려 지체 없이 기록을 이첩할 수 있도록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즉각 항소했지만, 특검법에 의해 공소유지 권한을 이어받은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의 판단도 1심 재판부와 같았다.

이 특검이 항소취하서를 접수하면서 박 전 단장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대해 당시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면서 "공정한 수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