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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결정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혐의 보강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재판장 류창성)는 18일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비공개로 진행된 구속적부심사에선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윤 전 대통령 쪽은 특검팀이 구속영장에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외신 대변인에게 허위공보 지시 행위 등과 관련한 혐의 모두 이미 기소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포섭돼 동일한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꼽은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선 이미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로 주요 증거를 확보한 상황인 데다 핵심 관계자들 또한 구속상태가 유지되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구속 상태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혈액검사 결과도 법원에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도 심문 말미에 구속의 부당성과 악화한 건강 상태에 대해 30분가량 직접 발언했다.

이에 맞서 검찰은 영장에 기재된 혐의가 모두 소명됐고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허위공문서 작성 범행과 허위 공보 범행,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등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의 행위이며 전직 대통령 지위 등을 고려하면 사건 관계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하거나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이날 구속적부심에는 특검팀에선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 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쪽에선 배보윤·최지우·송진호·유정화·김계리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유지되면서 특검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기존 구속영장 청구 혐의와 더불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