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폭동 당시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침입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됐던 피고인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우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우 씨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걸로 보이고, 5백만 원을 공탁했으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실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우 씨는 법원 인근에서 매고 있던 가방으로 MBC 취재진의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또,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에게도 "법원에 대한 불법 공격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요소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역시 선처했다.
"울타리를 넘자마자 경찰에 체포된 점, 앞으로 시위 현장에 얼씬거리지 않겠다며 여러 차례 반성문을 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선고를 마친 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충분히 반성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기로 판단한 것"이라며 "배반하지 말고 사법부의 신뢰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자극이 있을 만한 상황에서 스스로 회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정읍시, 2026 구절초 꽃축제 준비 '착착'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제19회 정읍 구절초 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다채로운 신규 프로그램 운영과함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4일 시청 구절초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2차 정읍시 구절초축제 추진위원회'를 열고,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축제의 기본 계획안과 행사 운영 ...
정읍시, 청년수당 최대 360만원 지원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지역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6일부터 20일까지 최대 360만원을 지원하는 '전북 청년수당(활력·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다. 시는 청년...
정읍경찰서, 새학기 아동 안전 강화 직무교육 실시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정읍경찰서는 새학기를 맞아 '26년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된 56명을 대상으로 순회 직무교육을 실시하며 새 학기 아동 안전 강화에 나섰다. 이번 교육은, 관내 학교 주변과 통학로, 공원, 놀이터 등 아동범죄 취약 지역에서 근무하는 아동안전지킴이들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보호와 ...
전주예수병원, 파키스탄 지역 보건 캠프 열어
[뉴스21통신/김문기]=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예수병원 국제의료협력단(PMCI)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파키스탄 카라치 및 샤디빨리지역에서 지역 보건 캠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여기에는 김상균 국제의료협력단 국제본부장을 비롯해 양성열 소화기내과 과장, 임정규 영상의학과 PA, 김동건 재활의학과 물리치료사 등 예수병원의 전문 .
평등과 배려로 함께하는 울산교육…성평등 인식 넓힌다
[뉴스21 통신=최세영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이 제118주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성평등 인식을 넓히고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마련했다. 울산교육청은 5일 집현실에서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인 부모의 육아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를 열었다. ‘일...
덕유산국립공원 합동 현장점검 통한 탐방객 안전관리 강화
[뉴스21통신/김문기]=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3월 4일 무주소방서와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은 해빙기 낙석으로 인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내 낙석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자 실시하였으며, 현장점검을 통한 △낙석방지시설 및 안전난간 상태 ...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현장 실사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5일(목) ‘강서 국회대로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를 찾아 화곡동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직접 살폈다. 진교훈 구청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담당 팀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받고 대규모 단지 조성에 걸맞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