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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I시대 창작산업계 정책세미나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국회의원은 29일 국회에서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른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앞서 AI 학습데이터 공개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는 저작권자, 유관 협회, 법조계·학계 전문가 등 300여 명이 참석해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체계 명시 ▲TDM(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전환 등을 논의했다.

연세대 남형두 교수는 "AI 기술이 인간의 창의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법적·윤리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세종대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저작권 사례를 분석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토론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황선철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MBC 최진훈 법무팀장, 악보 생성형 AI 기업 주스 김준호 대표, 김동훈 만화가, 이윤정 영화감독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김준호 대표는 "산업계가 성능보다 책임을 설계해야 할 시점"이라며 한국형 법제 정비를 촉구했고, 김동훈 작가는 "기술 발전이 창작자 삶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박수현 의원은 "AI 혁신이 인류 문명을 변화시키는 만큼,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생존권 보호를 병행해야 한다"며 "AI 기본법과 저작권법에 보상 체계와 데이터 투명성 확보 장치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세미나가 산업 성장과 창작자 권리 보호의 균형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논의는 AI 기술 확산 속에서 창작 산업계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며, 향후 법·제도 개선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