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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 신뢰 회복에 집중”…‘8·15 독트린’ 역사 속으로 - “절차적 문제·가치 편향 있었다” 독트린 폐기 사유 공식화 박정은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5-08-18 13:03:42
  • 수정 2025-08-18 13: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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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뉴스 캡쳐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8·15 통일 독트린’을 공식 폐기하고, 평화 공존과 남북 신뢰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8일 정부서울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 80주년 경축사와 관련해 “대통령이 북측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이라는 3대 대북 메시지를 제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는 지난 정부의 ‘반북 흡수통일, 자유의 북진론’을 사실상 폐기한 것”이라며 “‘8·15 독트린’은 발표 당시에도 자유·인권 등 가치에 치우쳤고, 국회 의견 수렴 부족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 통일 대한민국 달성’을 내세우며 북한 주민의 변화를 유도하는 흡수통일론 성격의 전략을 공식화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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