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방송법 개정안 의결…여야 정면충돌 불가피
  • 장은숙
  • 등록 2025-08-19 10:54:37
기사수정
  • 민주당 “공영방송 국민에 돌려줘야” vs 국민의힘 “방송 장악 시도”


▲ 사진=KBS NEWS 영상 캡쳐

방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KBS 이사회 재편과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상 기능을 멈춘 상태여서, 개정안의 후속 조치가 어떻게 추진될지는 불투명하다.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회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방식을 국회·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계·법조계 등으로 다양화했다. 또 국민 1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 표결을 거쳐 임명 제청하도록 절차를 바꿨다.


민주당은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역사적 전환”이라며 후속 조치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능이 멈춘 방통위를 대신할 새로운 기구 신설까지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공영방송소멸법”이라고 규정하며 정면으로 반발했다. 국회 본회의 표결 당시에도 불참한 국민의힘은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향후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하겠다고 예고했다.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향후 국회가 또다시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전망이다.

프로필이미지

장은숙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헤드라인
더보기
최신기사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재난안전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제천시장 ‘보은 인사’ 논란, 결국 현실로 충북 제천시가 내년 1월 1일 자 정기인사를 예고한 가운데, 안전건설 국장 인선을 둘러싼 논란이 끝내 ‘인사 실패’라는 비판으로 귀결되고 있다.재난과 안전, 도로·건설·환경 행정을 총괄하는 핵심 보직에 전문성과 무관한 비전문가를 내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청 안팎의 잡음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앞서 시청 내...
  2. 2019년 불법건축 원상복구 명령 ‘6년 방치’… 제천시, 직무유기 의혹 충북 제천시 천남동에 위치한 한 장례예식장이 불법 건축물을 수년간 유지·사용해 왔음에도 제천시가 이를 사실상 방치해 온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해당 장례식장은 농지 지목 토지에 무단으로 아스팔트를 포장해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민원으로 적발된 데 이어, 불법 건축물까지 추가로 확인돼 행정조치 대상이 됐...
  3. 【기자수첩】“이 명부가 왜 시청에서 나왔는가”김창규 시장은 정말 몰랐을까 “실수였다.”“잘못 첨부됐다.”김대호 제천시 정책보좌관이 기자들에게 발송한 이메일에 김창규 시장 선거조직 관리 문건으로 보이는 대규모 명부가 동봉된 사실이 드러난 뒤 나온 해명이다. 그러나 이 한마디로 덮기엔, 문건의 성격과 무게가 너무 무겁다.문건에는 실명, 직업, 읍·면·동별 분류는 물론 ‘핵심&mi...
  4. 뉴스21통신, 계룡스파텔에서 ‘함께한 해, 더 나은 내일’ 송년회 개최 [뉴스21 통신=추현욱 ]뉴스21통신(대표 이성재)이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뉴스21 송년회 - 함께한 해, 더 나은 내일’ 행사를 개최했다.이번 송년회는 12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계룡스파텔 1F 백제홀에서 진행된다. 현장에는 뉴스21통신 임직...
  5. “고발장은 접수됐는데 선관위는 침묵… 제천 ‘선거조직 관리 문건’ 수사 공백 논란” 실명과 직업, 선거 기여도 등급까지 기재된 제천시 정책보좌관 발 ‘선거조직 관리 문건’ 논란과 관련해, 제천시민이 직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의 대응은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본지는 앞서 12월 26일, 김창규 제천시장 선거 지지자 명부로 추정되는 문건이 김대호 제천시 정...
  6. [기자의 시선] "개혁" 가면 쓴 "공포정치"...정청래 첫 기자회견, 협치 대신 '섬멸' 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47일 만에 연 첫 기자회견은 '통합'이나 '민생'이 아닌, 섬뜩한 '선전포고'의 장이었다. "국민이 지킨 나라"를 운운하며 시작했지만, 결론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세력은 모조리 도려내겠다는 서슬 퍼런 칼춤과 다름없었다. 어제(26일) 정 대표가 내놓은 일성은 '2차 종합특...
  7. 과천 꿀벌마을 연탄길 봉사로 확인된 사회연대 선언 [뉴스21 통신=홍판곤 ]사회적경제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돼 왔다. 협동조합은 기본법을 통해, 사회적기업은 별도의 법 체계를 통해 제도적 지위를 확보해 왔다. 그러나 그 견고한 틀 안에서 유독 마을기업만은 ‘법 없는 존재’로 남아 있었다. 행정안전부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법률이 아닌 지침과 ..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