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WEC)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19일 장 초반 원전주가 줄줄이 급락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5분 기준 한전기술은 전일 대비 8.15% 하락한 9만 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전력(-5.83%), 한전KPS(-8.24%), 한신기계(-4.99%)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5.84% 내린 6만 1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팀코리아’가 올해 초 체코 신규 원자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WEC에 유리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영향이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 노형을 개발해도 WEC 측의 사전 검증을 받지 않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독소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삽입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최소 1조 원 이상의 현금이 WEC 측에 넘어가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우리 기업이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알짜 계약은 모두 WEC에 넘겨주는 구조의 계약이라고 평가한다. 이 계약의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유력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향후 50년간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등 독자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6억4000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고,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포함됐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원 이상 웨스팅하우스에 돌아가는 것이다.
여권에서도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영업사원 1호’를 자처한 윤석열은 기술주권과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했다”며 “민주당은 상임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진상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내부에서도 명확한 진상 파악에 이미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일보그룹 경기취재본부장 역임
한국주택금융공사 홍보대사 역임
경기사랑 도민참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