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피의자 신분 조사,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계엄에 동조, 내란 가담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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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현욱 사회2부기자
등록 2025-08-20 17: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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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9일 내란 특검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 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위법한 비상계엄을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정족수를 맞춰 국무회의를 해야 한다”고 건의하는 등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했다는 혐의, ‘사전에 계엄 선포문을 받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계엄 당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의 한 전 총리 조사는 지난 7월 2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3월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 탄핵 심판에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적극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특검 출범 후 많은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하는 등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 등에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있다. 박 특검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 때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하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말했다.

지난 1일 구속된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구속 직후 구속적부심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한편 내란 특검은 지난 1월 ‘서부지법 난동’ 전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성삼영 전 행정관과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와 통화한 기록을 이날 확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