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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내에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 시절 남발된 형벌 조항이 지금까지 기업과 경제 약자를 옥죄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며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민사 책임 강화 제도를 함께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이번 조치를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제도 합리화를 내세운다. 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상법·노란봉투법 처리로 불거진 갈등을 의식해 재계를 달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배임죄를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과태료 중심으로 전환하려는 흐름이 결국 기업 총수의 법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TF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성장 전략의 입법적 뒷받침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기재부·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한 내용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