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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에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면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장관은 국회에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가수사본부·중수청까지 모두 둘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사건을 포함해 검찰에 넘기는 방안이 필요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발언은 여당이 추진하는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및 검찰청 완전 폐지’ 구상과는 차이가 있어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의지가 옅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