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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정치]홍판곤 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미국 방문 이후 발표된 성과와 관련해,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과도한 경제·안보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상납금 성격의 지출 규모와 무역 조건 등이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총 6,850억 달러(약 956조 원)의 부담을 지게 되며 이는 한국 GDP(1.85조 달러)의 37.03%에 달한다. 일본(13.66%), EU(3.09%)와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비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약속된 3,500억 달러 외에 기업 투자 1,500억 달러, 에너지 강제 구입 1,500억 달러, 보잉 항공기 100대 구매 250억 달러, 방위분담금 100억 달러 등이 포함됐다. 또, 한국은 평택 지역 땅 일부를 제공하는 영토 상납도 예정되어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민 1인당 약 1,912만 원에 해당하는 부담이 추가되는 셈”이라며 “이는 일본(638만 원), EU(185만 원)과 비교해 국민의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관세도 한국만 0%에서 15%로 적용돼 최종적으로 15%의 관세를 감당하게 된다는 점에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협상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한 무역학 교수는 “GDP 대비 부담률이 일본이나 EU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은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수용했음을 시사한다”며 “단순한 동맹 강화를 넘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이번 협상 내용을 검증하고,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번 성과 발표는 단순한 외교적 성과를 넘어, 한미관계 속 한국의 부담과 실익의 균형 문제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