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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뉴스 영상캡쳐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 개혁안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안을 강도 높게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동기이자 검사장급인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공개 반박에 나섰다.

정 연구위원은 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 지검장의 발언을 두고 “과장된 비난이거나 근거 없는 허위에 가깝다”며 “역시나 내용이 없다”는 혹평을 남겼다. 앞서 임 지검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개혁안을 “검사장 자리 늘리기 수준” “친윤 검사 발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연구위원은 “현재 검찰 조직에 ‘친윤’이라는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맞받았다.

또 임 지검장이 주장한 ‘중대범죄수사청 행안부 소속화’와 ‘검사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형식적 조직 개편만으로 인권적 통제가 실현되지는 않는다”며 “실무 현장에선 오히려 혼선과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쟁은 검찰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해법을 두고 내부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치권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도 ‘개혁의 방향’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의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