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을 직접 찾아 복잡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료계 참여율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열고, 국민의 보험금 청구권 보장을 위해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까지 병원 1085곳, 보건소 3564곳, 의원 1862곳, 약국 1290곳 등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전산화에 참여했으며, 1단계 기준 참여율은 59.4%다. 그러나 의원·약국이 포함된 2단계 참여율은 3.3%에 그쳐 제도 정착에 빨간불이 켜졌다.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의 경제적 부담이 낮은 참여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서버 구축비와 시스템 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요양기관은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내년 말까지 전산화 참여 병원·약국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 감면하고, 오는 11월부터는 일반보험 보험료를 3~5% 할인하기로 했다. 또 ‘실손24’ 앱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1000원 캐시백을 제공해 소비자 참여를 늘릴 방침이다. 실손24는 병원 진료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만든 통합 전산 플랫폼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협력이 필수”라며 “홍보와 인센티브를 강화해 국민이 보다 쉽게 실손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