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정보도] 남원시 408억 배상 판결…구리시도 같은 길 걷나
  • 윤만형
  • 등록 2025-09-09 14:11:56

기사수정

본 신문은 2025년 8월 29일자 「남원시 408억 배상 판결…구리시도 같은 길 걷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법원이 전임 시장의 사업 중단을 행정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보도하였으나, 실제 판결문에는 ‘행정권 남용’이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구리시는 2023년 8월 사업자 측에 ‘유보’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는 교통영향평가 지침상 존재하지 않는 조치였다”**고 보도하였으나, 구리시는 ‘유보 조치는 내부 행정절차상 가능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시장과 공무원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라고 보도하였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없습니다.


**“시장 개인의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고소에 따른 조사 단계일 뿐 ‘수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시장 불법행위로 사업이 막혀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불법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바로잡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2025년 9월 9일

뉴스21통신 편집국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천 빨간오뎅 축제 뒤 ‘혈세 공회전’ 논란… 단속차량 수시간 무인 시동 지난달 28일부터 3월 2일까지 충북 제천역 광장에서 열린 ‘빨간오뎅 축제’가 수많은 인파 속에 진행되고 있다. 제천의 겨울 대표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며 제천시가 야심 차게 추진한 행사다.그러나 축제의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행사장 주변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운영이 포착되며 ‘혈세 낭비’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 [단독] 구리시 어르신 행사서 ‘80대 노인 사망’ … 백경현 시장 행보 논란 [구리=전형진·서민철 기자] 구리시 지역 사회를 위해 마련된 어르신 식사 대접 행사가 끝내 인명 사고로 얼룩졌다. 특히 현장에 머물던 백경현 구리시장의 당일 행적과 최근 연이어 터진 고발 사건들이 맞물리며 시장의 시정 운영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지난 2월 27일 낮 12시경, 구리시 수택2동에서 새마을부녀회가 주관...
  3. 대통령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 동포간담회) 【 대통령특별지시사항적극행정사례-주아르헨티나한국대사관-동포간담회시행및보고】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이재명대통령 특별지시사항 적극행정실천“ KB금융그룹/국민은행의 위법 & 불법행위 (아르헨티나 교민150여명이상, 20여년 피눈물과 고통외면 사건관련 현지 최대민원 특별동포간담회 실시)대통령께 보고되도록 재외동포...
  4. [단독] ‘구리 아이타워’ 심사위원들, 백경현 구리시장 고소… “내부자료 무단 유출로 명예훼손” [구리시=서민철 기자] 과거 구리시 ‘아이타워’(수택동 다기능 주상복합) 건립 사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전직 공직자들이, 내부 심사 자료를 언론에 무단 유출하여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백경현 구리시장 등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7일 박 모 전 구리도시공사 본부장과 엄 모 전 구리시 행정지원국장은 최근 백경...
  5.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헌재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성 16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네이버 db) [뉴스21통신 =추현욱]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재판소원제법)이 27일 여당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
  6. 中부자들 바이코리아 열풍. .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 몰려 [뉴스21 통신=추현욱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한국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중국 증시에 상장된 한국 반도체 ETF(상장지수펀드)가 인기다. 특히 중국에 상장된 ‘중한 반도체 ETF’에 자금이 폭발적으로 몰렸다. 해당 상품은 중국 본토 투자자가 위안화로 한국 반도체 대형주에 접근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공모 ETF..
  7. 미 국방부, 엔트로픽을 '공급망 리스크'로 지정…군 계약업체도 사용 금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미국 국방부가 AI 기업 엔트로픽(Anthropic)을 "공급망 리스크(supply-chain risk)"로 공식 지정하고, 군 계약업체 전체의 엔트로픽 기술 사용을 즉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전 기관에 엔트로픽 사용 중단을 지시한 직후 나온 이 조치는, AI 이용약관을 둘러싼 정부와 민간 기업 간 갈등이 계약 단절이라는 결과...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