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검찰청
정부·여당이 검찰·사법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검찰과 법원 내부에서 반발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일부 검사는 이달 말 일선 검찰청으로 복귀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나온 움직임이다.
법원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사법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사들은 무작위 배정 원칙이 흔들리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어 사법제도 개편안과 관련한 각급 법원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양천구,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전단 등을 집중 정비하기 위해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고, 오는 31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역 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을 수거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실적.
강서구, 진교훈 구청장 강설 대비 제설 대응체계 점검
진교훈 서울 강서구청장이 지난 13일(토) 강설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 대응체계를 직접 점검했다. 이날 오전 9시부로 제설대책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구청장이 직접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대책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제설대책본부를 찾아 강설량, 제설 장비와 인력, 제설 취약 구간 대...
강서구, ‘서울키즈플라자’ 개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에 놀이와 돌봄, 마음건강까지 모두 챙길 수 있는 아동전용 복합공간 ‘서울키즈플라자’가 지난 12일(금) 문을 열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진교훈 구청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용 아동과 양육자, 돌봄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함께했다. 진교훈 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어린이들의 놀이와 돌봄 그...
강서구,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취약계층에 김장 2.2톤 기부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지난 12일(금)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주)(대표이사 최덕진)로부터 김장김치 10kg 220박스를 전달받았다. 전달식은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김포공항 기내식센터에서 진교훈 구청장, 최덕진 대표이사와 임직원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대한항공씨앤디서비스 임직원들은 김장김치를 버무.
인천공항고속도로서 졸음운전 연쇄 추돌 사고로 2명 심정지
[뉴스21 통신=추현욱 ] 오늘 새벽 5시쯤 인천공항고속도로 공항방향 운서역 인근에서 SUV 2대와 택시 2대가 연달아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20대 남성 택시 승객과 SUV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경찰은 20대 남성이 타고 있던 택시의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다가 70대 남성이 타고 있던 SUV를 들이받..
롯데백화점 대표, ‘노조 조끼 손님 제지’ 논란에 공식 사과
[뉴스21 통신=추현욱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식사를 하려던 시민에게 조끼를 벗으라고 요구한 롯데백화점이 사건 발생 사흘 만에 대표이사 명의로 공식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13일 롯데백화점 누리집 맨 위의 ‘공지사항’을 보면, 정현석 롯데백화점 대표 명의의 사과문이 올라와 있다. 롯데백화점은 사과문을 통해 &ldqu...
우크라 전쟁이 불씨 지핀 ‘유럽 징병제’ 논의…각국 징병제 부활 논란
[뉴스21 통신=추현욱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기가 커진 유럽 각국에선 징병제 부활 등 군복무제 개편 움직임이 활발하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외교로 “미국이 유럽을 돕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도 한몫하고 있다. 이른바 ‘유럽 자강론’이 확산되면서 국.
편집 2025.12.14 [13:21] | 발행호 [3386호]
양천구, ‘2026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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