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뉴스영상캡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간사 선임을 두고 거센 충돌을 빚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수립 77년 사상 최악의 추태”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은 “헌법 역사조차 모르는 궤변”이라며 맞섰다.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 입틀막, 독단 편파 회의 진행, 국회법 위반에 이어 간사 선임까지 짓밟았다”며 “유신정권에서도 없던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임위 간사 선임은 각 당의 추천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여당이 야당 간사까지 직접 고르겠다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즉각 반격했다. 그는 “유신헌법 때는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없었다”며 “배우자가 피감기관 임명 6개월 만에 감사위원으로 들어온 것 자체가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또 “헌법 역사도 모르고 권력 분립의 민주 원칙도 모른다”며 나 의원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 안건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됐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관례 존중”과 “헌법 원칙”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야당을 제압하려는 다수당의 폭주”라는 주장과 “헌법 원칙을 지키려는 제동”이라는 반론이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