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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은 19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는 허위 글을 올린 최모(31) 씨가 정부에 437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다중 살인사건 대비를 위해 투입된 인력과 자원에 따른 손해가 인정된다”며 정부 청구액 전액을 받아들였다.

 [사진=SBS뉴스영상캡쳐]

최씨는 2023년 7월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발생 닷새 뒤, 온라인에 허위 범죄 예고 글을 올려 경찰관 703명이 긴급 투입되는 등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 형사 재판에서는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으며, 이번 민사 판결로 형사·민사상 이중 책임을 지게 됐다.

정부는 앞서 프로배구 선수단 살인예고 사건에서도 12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살인예고 글 게시자에 대해 형사·민사 책임을 철저히 물어 재발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