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25일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간식 등으로 피해 아동을 유인해 차량에 태우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했다”며 “범행 수법이 점차 고도화하고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유괴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측이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22일 오전 남양주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B양을 간식으로 유인해 차량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멀리서 이를 목격한 피해 아동 부모가 급히 제지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A씨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CCTV를 추적해 A씨를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범행 직전 이틀 동안에도 같은 아동을 대상으로 비슷한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과거 범죄예방위원으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까지 받았던 이력이 있어 충격을 더했다.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을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당시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