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비공개 고위 당정대 회의를 마치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웅을 받고 있다 (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금융감독 체제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고위 당정대 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려 했던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와 연계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도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밀어붙일 방침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자 금융감독 개편안을 우선 철회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한 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고 금융위의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넘기려 했으나 이를 원위치시키기로 했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조직 개편을 신속히 처리해 정부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긴요하지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융 관련 정부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두는 것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당정대가 공감했다"고 강조했다.
당정대는 대신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기 힘들다"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이 협조해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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