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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 추진 본격화…신정훈·용혜인, 현장 간담회 개최
  • 장병기
  • 등록 2025-09-26 1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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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촌 지속가능성 확보·균형발전 지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농어촌기본소득법 입법 추진을 위해 지역 주민과의 소통에 나선다. 두 의원은 오는 9월 26일(금) 구례섬진아트홀, 27일(토)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입법소득 순회간담회」를 열고 법안의 취지와 방향을 공유한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8월 26일 두 의원이 공동 발의한 농어촌기본소득법의 현장 공론화를 목적으로 한다. 해당 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농어촌 거주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9월 12일에는 시민단체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추진연대'가 출범하며 입법 지원에 힘을 보탰다.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닌,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 장치"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용혜인 의원 역시 "농어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법안 세부 내용과 실행 방안 논의 외에도 농어촌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주최 측은 이번 논의를 통해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농어촌기본소득법은 현재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여야 협력을 통한 입법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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