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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 부장판사)가 펜션에 버려진 주사기로 마약 소지 혐의가 드러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내려진 징역 1년보다 형량이 줄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이중처벌’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31)씨는 2023년 10월 경기 양평의 한 펜션에서 필로폰 용해액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퇴실 후 펜션 주인이 막힌 변기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주사기 4개가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필로폰 성분과 A씨의 DNA가 검출됐다.

1심 재판부는 “펜션에서 발견된 주사기는 원주에서 투약한 필로폰과는 다른 것”이라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소지와 투약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일사부재리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미 다른 마약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6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펜션 내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소지와 투약을 각각 독립된 범죄로 규정해 별도로 처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