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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첫 중계하는 재판도 불출석…
  • 추현욱
  • 등록 2025-10-02 11:24:51
  • 수정 2025-10-02 11: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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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버db 갈무리 

[뉴스21 통신=추현욱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중계하기로 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은 첫 중계하는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13번 연속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軍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하면서 형사재판 하급심으로는 사상 처음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의 1차 공판기일도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의 허가로 중계됐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재판 날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식사를 했다'고 밝힌 데 대해 "내란 수괴의 밥 투정에 국민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를 뒤집어놓은 내란 수괴가 밥 투정하며 억울한 피해자인 척한다. 참으로 뻔뻔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란 수괴에게는 컵라면과 건빵조차 사치라는 국민의 날 선 비판이 들리지 않는 모양"이라며 "지금도 수많은 국민은 야근과 주말 근무에 시달리면서 끼니조차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 (윤 전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이 속으로 '그게 고생이냐'고 묻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가 감당해야 할 것은 밥 투정 같은 불편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배신한 죗값"이라며 "사법부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하고 단호한 심판을 오늘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라 전반에 깊이 남겨진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의 흔적을 말끔히 지워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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