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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사진=네이버 db)

[뉴스21 통신=추현욱 ]최근 5년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세) 가운데 국적 포기(국적상실+국적이탈)자는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됐다.

올 한해 현역 입대자 수가 2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병역 자원 10명 중 1명이 국적 포기로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 셈이다.

국적 포기 중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례는 1만2153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태어나면서 복수국적을 가진 뒤 성인이 되며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 사례도 6281명(34.1％)에 달했다.

특히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이들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이 7510명(61.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캐나다 1853명(15.3%), 일본 1096명(9.0%), 호주 649명(5.3%), 뉴질랜드 413명(3.4%) 등의 순이었다.

또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이들 중 자발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입대를 신청한 사람은 같은 기간 2813명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미국 511명, 중국 476명, 베트남 260명, 일본 220명, 캐나다 155명, 인도네시아 154명 순이었다.

황희 의원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국적 포기자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며 “이중 국적자 병역 이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은 물론 군 복무가 사회진출 디딤돌이 되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지원에도 힘써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