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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산재 사망자의 47.7%가 하청노동자로 확인됐다. 202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고용노동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공개한 <2022년~2025년 2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현황>에 따르면, 산재 사망자 10명 중 4명 이상이 하청노동자이며, 이들 대부분은 건설·제조·운수창고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떨어짐’, ‘물체에 맞음’과 같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다수를 차지했다.

연도별로는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이 2022년 44.1%(284명), 2023년 43.5%(260명)에서 2024년 47.7%(281명)로 급증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이미 44.3%(127명)에 달한다. 전체 산재 사망자는 감소 추세지만,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가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지난 3년간 하청노동자 사망자 952명 중 62.5%(595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제조업이 22.7%(216명)로 뒤를 이었다. 건설업 하청노동자 사망 비율은 2022년 53%에서 2024년 59%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김주영 의원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42.1%) ▲물체에 맞음(12.7%) ▲부딪힘(9.9%) 순으로, ‘화재·폭발·파열’(7.6%), ‘끼임’(7.1%), ‘깔림·뒤집힘’(6.1%)도 적지 않았다. 최근 포스코이앤씨 광명 건설 현장의 감전사, DL건설 의정부 아파트 공사장의 추락사 등도 모두 하청노동자 사고로 밝혀졌다.

김주영 의원은 “위험과 비용을 하청에 떠넘기는 구조가 지속되면서 하청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현장 안전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