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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뉴스영상캡쳐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비교적 조용히 대응해왔던 검찰이 최근 김건희 특별검사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집단항명’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지만, 법조계에서는 “정부여당의 이중적 태도의 결과물”이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 전원은 민중기 특검에게 “검찰로 조기 복귀시켜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며 “그런 상황에서 특검에서 직접 수사·기소·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이들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한 뒤 일선으로 복귀해 폭증하는 민생사건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내란 특검팀에서도 나타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첫 공판에서 파견 검사들이 검은 정장과 검은 넥타이를 맞춰 입고 등장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이들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고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집단적이고 정치적 성격이 강해 공무원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특검 사무실을 직접 찾아 항의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국민에게 항명하는 행위”라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러나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특검이야말로 정부여당이 비판하던 수사·기소권 결합의 전형”이라며 “검사의 수사권 폐지가 공식화된 상황에서 파견 검사들의 문제 제기는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검사 출신 변호사 역시 “특검은 실제로 파견 검사들에 의해 움직인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인 정부여당이 이 상황을 비판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사태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구조적 변화가 특검 운영과 검사들의 직무 수행에 직접적인 충돌을 빚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