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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발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긴급 편성된 정부 예산이 4개월 만에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 사진=국회의사당업계에서는 관세 인하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중소기업과 자동차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원내부대표)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발 관세 대응을 위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 1,000억 원 중 815억 원이 이미 집행돼 4개월 만에 소진률 81.5%를 기록했다.

이 자금은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등 미국 관세 품목과 관련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긴급 편성됐다.
같은 시기 편성된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과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 역시 각각 82.9%, 87.1%가 집행돼 예산 고갈이 임박한 상태다.

박상웅 의원

박 의원은 “관세 인하 합의가 서명 지연으로 멈춰 있어 우리 기업들이 여전히 고율 관세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관세 인하 합의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피해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 31일 한미 간 자동차 관세 협의에서는 기존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안이 타결됐으나, 미국 측의 서명이 지연되면서 현재까지 25%의 보복관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의 부담도 커지고 있다. 업계 추산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자동차 분야 관세 비용만 현대자동차가 약 1조 5천억 원, 기아가 1조 2,3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미국발 통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산업별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통상 전문가는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 알루미늄, 부품 산업까지 연쇄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관세 인하 이행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