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스21 통신=추현욱 ]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인 지난 5월1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증인출석을 주장해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