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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 2차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뉴스21 통신=추현욱 ]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사건 재판에 나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말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13일 열린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저녁 8시35분께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한 전 총리를 만났고, 이후 8시45분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안내로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집무실에 한 전 총리와 함께 들어갔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계획을 처음 들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특검 쪽이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 들어가서 ‘(비상계엄을) 말려보자’고 말한 게 맞는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제가 당시에 조사받을 때 기억에 따라 진술했습니다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제 기억의 착오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김용현 전 장관이 (집무실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 한 전 총리가 들어가서 ‘계엄을 말려보자’고 한 건 아닌 것인가”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고,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당신도 좀 들어가서 말려라’라고 말하고, 정진석 당시 비서실장에게도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소집하는 것을 보고, 국무회의 때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말리려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국무회의 상황은 달랐다. 김 전 장관은 “처음에 국무위원을 더 부르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좀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해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국무위원들을 부른 이유가 바뀌었다”며 “사람들이 다 모이고 대통령이 참석해서 한 국무회의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국무회의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만류하는 게 아니라 이를 심의하고 선포를 의결하는 자리가 됐다는 얘기다.

정작 국무위원들을 소집시킨 한 전 총리도 국무회의가 시작하자 말이 없었다고 한다. 재판장이 “피고인(한 전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를) 우려했다고 했는데 (국무회의 때) 반대한 적 있나”라고 묻자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11명이 있을 때 얘기한 기억이 없다”고 답했다. “(한 전 총리가) 반대라고 말한 적은 있나”라는 재판장의 질문에도 “그런 기억은 없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당시 모임이라는 건 제가 평소에 참석했던 국무회의와 절차·형식·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이 정상적 국무회의인지 아니면 국무위원들의 모임인지, 간담회인지 법률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