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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보험이 농민의 방패가 아니라 농협의 금고가 됐다”며 근본적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사진= 문금주 의원실)

최근 5년간 4조7천억 원의 세금이 투입된 농업재해보험이 농민 보호 장치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농협의 수익 창구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민의 체감 보상은 정체된 반면, 농협의 이익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업재해보험이 농민의 방패가 아니라 농협의 금고가 됐다”며 근본적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문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농업재해보험에 투입된 총 예산은 5조8,119억 원이며, 이 중 약 81%에 해당하는 4조7천억 원이 세금으로 충당됐다. 정부 국비가 2조8,245억 원, 지방비가 1조9,300억 원, 농가 자부담은 1조574억 원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2020년 45%에서 2024년 54.2%로 9%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보험금 지급액은 5년 전과 거의 변함이 없는 수준이었다. 보험료 부담은 늘었지만 보상 체감은 제자리인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재해보험을 위탁 운영하는 농협의 수익 구조가 문제로 지적됐다. 

최근 5년간 농협의 보험료 수입은 5조8,119억 원, 보험금 지급은 4조9,650억 원으로 약 8,400억 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농협금융지주의 연결 당기순이익은 2020년 1조7,359억 원에서 2024년 2조4,537억 원으로 41% 증가했으며, 농협은행 임직원 성과급은 같은 기간 1,873억 원에서 4,206억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문 의원은 “농민은 땅에 묻혀 살고, 농협은 돈에 묻혀 산다”며 농협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잃고 금융지주 중심의 수익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 의원은 현 제도를 ‘보험 중심 구조’에서 ‘국가 책임형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해보험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농어업재해대책기금을 설치해

재해 대응·복구·예방 예산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농협 등 위탁기관에 수익이 발생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기금에 환원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농업재해보험이 농민 보호보다 위탁기관의 수익 구조로 고착화된 상황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