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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한 포기 7천 원, 농민 시간당 9,120원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농산물 가격이 치솟으며 ‘금배추’라는 말이 일상화됐지만, 정작 농민들의 실질 소득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비는 10년간 꾸준히 상승했지만, 농민의 순수 노동 대가는 여전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농산물 생산비는 연평균 3.9% 상승해 일반 물가상승률(2.3%)의 1.7배 수준을 기록했다.

품목별로는 쌀이 2015년 69만 원에서 2024년 88만 원으로 28% 증가했고, 배추는 2014년 173만 원에서 2023년 250만 원으로 45%, 마늘은 같은 기간 217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41% 상승했다.

비료·농약·종묘 등 주요 투입재 가격은 50~80% 폭등했으며, 농촌 인력난으로 인한 위탁영농비는 500% 이상 증가했다. 생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반면, 농가의 경영 여력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농가 총소득은 2014년 3,495만 원에서 2024년 5,060만 원으로 약 45% 증가했지만, 순수 영농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1,030만 원에서 957만 원으로 26% 감소했다.
이는 겸업소득과 보조금 증가로 총소득이 유지되고 있을 뿐, 농업 본연의 수익성은 사실상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금주 의원은 “농민의 실제 노동 대가는 시간당 9,120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정부가 소득 증가를 내세우지만, 이는 구조적 불균형을 가린 착시 효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금주 의원

한편,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농업 기반을 더욱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는 소비자물가 상승기에 수입물량을 확대해 농산물 가격을 통제해왔지만, 이는 국내 생산 기반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할당관세 운용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2024년 6월)에 따르면,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으로 인한 수입가격 하락은 국내 출고가나 소비자물가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단계를 거치며 가격 인하 효과가 상쇄돼, 실질적인 물가 안정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문 의원은 “농민이 희망을 잃으면 국민의 식탁도 흔들린다”며 “농업 예산 확대, 생산비 절감 지원, 소득 안정 장치 마련 등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