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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독일 본사 딜리버리히어로(DH) (사진=딜리버리 히어로 홈페이지)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독일 본사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차 애플리케이션 ‘로드러너(Roadrunner)’를 강제 도입하려는 과정에서 국내 배달시장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로드러너 강제 도입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우아한형제들은 기존 자사 시스템인 ‘배민커넥트’를 대체해 독일 본사 앱인 로드러너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려 하고 있다. 현재 오산·동탄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로드러너는 지도 오류, 정산 지연 등으로 현장 라이더와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거리 제한 기능이 일방적으로 적용되면서 일부 가게는 영업 중에도 주문 목록에서 사라지고, 고객은 원하는 매장을 선택할 수 없어 매출과 소비자 선택권이 동시에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라이더들의 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로드러너는 근무 스케줄을 강제하고 등급제로 운영돼 자율근무 기반의 배민커넥트 시스템과 달리 사실상 노동자 신분에 가까운 구조로 바뀌지만, 4대 보험·퇴직금 등 법적 보호는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 의원은 이러한 구조를 “사실상의 노동통제와 고용 책임 회피가 동시에 일어나는 불공정 행태”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로드러너 도입이 독일 본사에 막대한 로열티 수익을 안겨줄 구조라는 점이다.

과거 딜리버리히어로가 요기요에 같은 앱을 도입했을 때 연간 약 500억 원의 로열티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배민의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연간 1천억 원대 로열티가 본사로 송금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우아한형제들의 영업이익은 최근 2년간 본사로 대규모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배당금 4,127억 원, 2024년 자사주 매입·소각 방식으로 5,372억 원이 독일 본사로 송금됐으며, 같은 기간 지급수수료 명목으로도 1,200억 원 이상이 해외로 이전됐다. 여기에 로드러너 사용료까지 추가되면, 향후 수년간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해외 본사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한창민 의원은 “국내에서 창출된 영업이익이 재투자되지 않고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배달 생태계의 선순환이 무너지고 있다”며 “우아한형제들이 상생을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독일 본사 이익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위는 로드러너 도입을 통한 부당지원 여부와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또 증인으로 출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에게 “라이더와 가맹점, 소비자가 함께 만든 배달의민족이 수익 중심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내 기술인력 유지와 재투자, 안전망 구축을 통해 상생의 배달공동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는 한창민·신장식 의원과 함께 우아한형제들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로드러너 강제 도입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로드러너 시범 도입지역 라이더 설문조사 (자료제공: 한창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