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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실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의 영상판독(CT·MRI 등)이 신속하게 이뤄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국립중앙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취약지 의료기관이 응급 영상 협진 시스템을 통해 의뢰한 영상을 1시간 내 판독해주는 ‘취약지 응급 영상판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이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약지 의료기관 37개소가 의뢰한 응급 영상판독 건수는 1만3,375건으로 2023년 1만952건 대비 22.1%(2,423건) 증가했다.

문제는 응급 영상판독을 12시간씩 1명의 당직의가 전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평일 주간에는 1인당 평균 11.9건을 판독했지만, 휴일·야간에는 3배가 넘는 37.1건을 홀로 처리해야 했다.

자료제공: 소병훈의원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독을 담당하는 당직 전문의의 인건비(용역비)는 최근 3년(23~25년)째 연간 4억3,800만 원으로 동결된 상태다. 특히 평일·주말·야간 구분 없이 수당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근무 강도 대비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업무임에도 낮은 보상과 과중한 부담으로 인해 휴일·야간 당직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판독을 수행하는 업체에서도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국립중앙의료원이 영상판독 업체 공모를 진행한 결과,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한 곳은 단 1곳뿐이었다. 낮은 단가 탓에 관심 지원기관이 거의 없고, 현재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조차 자체 전문의 풀을 구성해 사업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인건비는 또다시 동결됐다. 응급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지원 사업임에도 ‘사업 주목도가 낮다’는 이유로 예산확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게 소 의원의 지적이다.

한편, 지난해 응급 영상판독 서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한 환자의 연령대는 80세 이상(24.7%)이었으며, 60대 이상이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사업이 위축될 경우, 의료취약지의 고령 환자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자료제공: 소병훈의원실

소 의원은 ”의료취약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야간·휴일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1.5배로 가산해 현실화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인력을 증원해 안전한 당직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