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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최근 5 년 반 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646 만 명이 위기가구로 확인됐지만 , 이 중 절반 (50%) 인 323 만여 명만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20 년 이후 매년 탐지 인원을 확대해 왔으나 발굴 대비 지원율은 평균 50% 내외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있다 .

발굴 인원은 2020 년 109 만 8,134 명에서 2024 년 142 만 3,466 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지원 인원도 44 만 2,652 명에서 83 만 1,660 명으로 늘었다 . 그러나 전체 지원율은 최근 5 년 평균 49.6% 로 절반에 그쳤다 .

그러나 중복발굴 비율은 2020 년 26.5% 에서 2021 년 35.7% 로 크게 상승한 뒤 2023 년 39.2%, 2024 년 43.3% 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 이는 같은 연도 내 동일인이 여러 차수에서 반복 검출되는 비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 즉 , 발굴이 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받더라도 연속 · 사후 관리가 부족하거나 근본적인 위기 해소로 이어지지 않아 같은 해에 다시 위기 신호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최근 5 년간 세부 지원 현황을 보면 공공복지제도보다는 민간 지원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 2020 년부터 2024 년까지 민간자원 의존율은 74.1% 를 기록했다 . 연도별로 보면 , 2020 년 민간자원 의존율 ( 전체 자원 연계 대비 민간자원 연계 ) 은 2020 년 71% 에서 2021 년 75.1%, 2022 년 73.6%, 2023 년 80.8% 를 기록했다가 지난해에는 69.6% 로 소폭 낮아졌다 .

2024 년 기준 대부분의 의료 · 돌봄형 위기가구의 연계율은 60% 미만에 머물렀다 . 특히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는 56 만 5,153 명 발굴 중 33 만 3,218 명 (58.9%) 만 지원으로 이어졌고 , 중증질환 산정특례자는 23 만 8,086 명 중 13 만 8,113 명 (58%) 만 복지 연계를 받았다 .

또한 의료기관 장기미이용자 (58.0%), 의료비 과다지출 대상자 (61.8%), 노인 장기요양 등급자 (59.0%) 등도 모두 60% 내외의 낮은 연계율을 보였다 .

반면 2024 년에 새로 포함된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지원율은 64.9% 로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 전체 규모가 966 명에 불과해 이를 시스템 개선의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서 의원의 지적이다 .

서영석 의원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5 년 반 동안 646 만 명의 위기 가구를 찾아냈지만 그중 절반은 여전히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 ” 며 “ 복수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 발굴 행정으로는 구조적 빈곤을 막을 수 없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복지부는 선별 중심에서 권리 중심의 연계체계로 과감히 전환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