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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지난달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법제처 주요 정보시스템이 20일 가까이 지나도록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법제처 소관 9개 정보시스템은 현재까지 대부분 복구되지 않았다.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시스템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교육시스템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 ▲법제포털시스템 ▲창의지식광장 ▲홈페이지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운영 중이지만, 현재 일부 내부 포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미복구 상태다.

특히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법조인과 수험생 등에게 필수적인 사이트로, 종이 법전 대신 모바일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입법시스템도 마찬가지로 행정기관의 입법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핵심 시스템이지만, 가동 중단으로 공무원들이 수기 업무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청원, 정보공개청구 역시 일부 기능만 복구돼 수기 처리 중이며, 내부 지식공유 시스템인 ‘창의지식광장’과 법제자료를 제공하는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도 여전히 접속 불가 상태로 알려졌다.

법제처는 일부 서비스에 대해 대체 사이트나 우회 접속 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이를 활용하기에는 접근성이 떨어져 여전히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법제처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과 공무원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DB 복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실효적인 대체 서비스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