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통신사 뉴스판매사업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 공기업에서 근무기강 해이와 권한형 비위 사례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면서 , 도로 , 공항 등 핵심 인프라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윤리 의식이 시험대에 올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아산갑 ) 이 국토부 산하 3 개 공기업의 「 징계현황 」 을 분석한 결과 , 최근 3 년간 (2023~2025.9) 총 150 건의 징계가 집행됐다 .

기관별로는 ▲ 한국도로공사 103 건 (68.7%) ▲ 한국공항공사 33 건 (22.0%) ▲ 인천국제공항공사 14 건 (9.3%) 순이며 , 도로공사가 전체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했다 . 임직원 수를 고려한 천명당 징계율도 도로공사가 20.2 건으로 가장 높았다 . 공항공사 (12.3 건 ), 인천공항 (8.8 건 ) 보다 거의 2 배 수준이다 . 단순히 직원이 많아서가 아니라 , 도로공사 내부의 기강 관리 자체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방증이다 .

3 개 공기업 임직원들의 주요 비위로는 ' 근무기강 해이 (36%)' 와 ' 음주 · 형사비위 (22.7%)' 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 경제 · 계약 비리 (17.3%)', ' 인사 · 인권 ( 갑질 ) 비리 (14.0%)', ' 성비위 (6.7%)' 가 그 뒤를 이었다 . 문제는 무단결근 , 지각 , 음주운전 같은 ' 생활형 일탈 ' 이 과반을 넘는다는 점이다 .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근무 규율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 이는 공기업의 기본인 공직윤리와 책임감이 현장부터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

기관별로 뚜렷한 비위 양상도 드러났다 . 한국도로공사는 징계자의 100% 가 하위직 (4 급 이하 ) 이며 , 무단결근 · 조기퇴근 · 업무태만 등 ' 생활형 비위 ' 가 압도적이었다 . 일선 직원들에 대한 근태 관리가 사실상 방치된 것이다 . 한국공항공사는 징계 건수가 33 건으로 적지만 , 고위직 (4 급 이상 ) 비율이 21% 에 달하며 인사 · 보복 · 갑질 등 ' 직권형 비위 ' 가 집중됐다 . 간부급의 권한 남용이 조직 문화로 고착화된 양상이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근태 관리 소홀과 감독 미이행 등 ' 통제 부실형 비위 ' 가 다수였다 .

더 심각한 문제는 징계의 실효성이다 . 부실한 내부통제 속에서 ' 봐주기식 징계 ' 가 반복되고 있다 . 도로공사 직원 A 씨는 3 년간 39 회 무단결근 , 27 회 조기퇴근을 반복했지만 당초 정직 처분이 감봉으로 경감됐다 . 직원 B 씨는 64 회 지각했지만 견책에 그쳤다 . 직원 C 씨는 입원 중 개인 물품 배달을 직원에게 지시해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 역시 감봉으로 낮아졌다 . 아무리 심각한 근태 위반을 반복해도 결국 ' 월급 조금 깎기 ' 또는 ' 경고 ' 로 끝나는 구조다 .

항공 부문 공기업도 사정은 비슷했다 . 공항공사에서는 자녀가 지원한 채용 전형을 직접 담당한 간부를 견책했다 . 채용 공정성을 근본부터 훼손하는 비위였지만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만 내려졌다 . 인천공항공사에서는 근태 신고 없이 휴가를 반복한 직원이 감봉 처분을 받았으나 , 과거 포상 실적을 이유로 견책으로 낮아졌다 .

이 밖에도 도로공사 직원 D 씨는 동료를 폭행했지만 견책에 그쳤다 . 직원 E 씨는 금지 약물을 12 차례나 투약한 뒤에야 파면됐다 . 폭행과 마약 투약 같은 중대 비위 앞에서 징계제도가 과연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복기왕 의원은 "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반복되면 정부 신뢰성을 훼손한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징계 감경 관행은 구조적 병폐 " 라며 " 공기업은 성과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 " 고 강조하고 , " 청렴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 "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