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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조직을 새로 만들고, 의심 거래는 자기 돈으로 산 것이라도 전수조사해 시장 교란 행위를 철저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대국민 정책 간담회 ‘디지털 토크 라이브’에서 “부동산을 신고가로 허위 신고하고 빠지는 식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며 “의심 거래는 모두 전수조사 대상이며, 자기 돈으로 샀더라도 시장 교란 목적이 드러나면 예외 없이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번 대책이 단순 단속을 넘어 ‘지속적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주식시장에서도 대통령의 지시로 감시기구를 만들어 성과를 냈다”며 “부동산 시장도 그와 같은 결기와 의지를 갖고 교란 차단 대책을 포함해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체계’와 유사한 형태의 감독 조직을 부동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내부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을 연계한 ‘부동산 이상 거래 통합분석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번 주 중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김 실장은 “대책 발표가 내일이나 모레,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교란을 차단하는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실거래 신고 시스템 상시 모니터링 강화 ▲허위 신고 및 가격 담합 행위 처벌 강화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 ▲지자체·세무당국 공조 강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경 기조가 투기 근절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거래 위축이나 시장 불안 심리로 이어질 가능성도 지적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감독기구 신설은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조치지만, 정부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게 느껴지면 거래 심리가 더 위축될 수 있다”며 “감시와 제재만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 주거안정 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투기로 인한 가격 왜곡을 바로잡아 실수요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부는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